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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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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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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은 지구촌 사회 공통의 매우 중요한 담론
국가 공동체의 근간에서 이민정책은 장기적이며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진일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안녕하세요.
2019년 한국이민정책학회 제2대 회장의 책무를 맡은 명지대학교 법무정책학과 김태환입니다.

이민ㆍ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이미 시민사회의 영역이나 정부정책ㆍ국제사회의 영역 모두에서 이견 없이 받아들여야하는 규범적 의미와 가치개념이 되었습니다.

물론 쟁점에 대한 지역 및 국가들의 이견과 다양한 환경적 여건들 때문에 전문가ㆍ학자들마다 일정부분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문제 해결의 방법에서 차이가 노정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정책은 지구촌 사회 공통의 매우 중요한 담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이민 및 다문화정책의 기초가 되는 규범적 이론의 체계화된 정립이나 국제적 공조의 합의된 시행체계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민 및 다문화’는 오늘날 크게 주목받는 정책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문적 기반 이론과 규범적 가치, 국가 운영 철학 등을 다지고자 하는 우리 공동체 대응의 수준은 매우 허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 현장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이민정책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방정부의 이민행정도 일부 대상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또 특정 부처에 이민관련 예산이 여전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국가 공동체의 이민ㆍ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목표가 제자리걸음의 수준에 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심각한 고령화ㆍ저출산 국가인 한국에서 지난 5년 동안 한국 국적 취득자는 62,549명, 한국국적 상실자는 120,55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 힘들겠지만 한국은 국적 소지자도 매년 줄어드는 이민 적자국가입니다.

이론과 현실 모두에서 지구촌 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환경여건은 이렇게 복잡하고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동체의 근간에서 이민 정책은 장기적이며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2018년 한국이민정책학회는 이민정책의 이러한 기본 과제를 회원 및 관련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분석할 것입니다.

한국이민정책학회는 이를 통해 보다 진일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회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2월
제2대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 김 태 환